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의 중요성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까지 얼마나 걸릴까?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혼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절차과정

 

• 관할 법원

확인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포시에 거주하는 경우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법원마다 관할 구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제출

법원 방문 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비롯한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수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부부가 충분히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이혼 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의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숙려기간이 단축 또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출석 및 최종 확인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2회 연속 불출석하면 신청이 자동 취하되므로, 일정에 맞춰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3개월)을 넘기면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이 무효 처리되며,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신고 시 친권자를 지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 신고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 이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므로, 일정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부부 각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일 3개월 이내)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 준비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 양육 및 친권자 협의서 3부
• 양육비 부담조서 (필요 시)
• 비디오 교육 수료증 1시간

 

• 재산분할을 합의한 경우
•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받으면 더 안전하니 참고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협의이혼을 결정했음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 없이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법원의 확인이 없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고
•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야만 이혼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혼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항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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